"최경환의 소비촉진책은 명백한 부자감세"
경실련 "세수 부족한데 세금 낮춰 특정기업 도와줘서야"
경실련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소비촉진책에 대해 "명백히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질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우선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면서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고급시계, 사진기,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미약하나마 세제의 누진성 강화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마저 없애 버린다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둘째, 승용차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완화에 대해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라며 "따라서 이를 경감한 다는 것은 소비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일괄적 세율 경감으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행태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에쿠스는 200여만원, 현대차 쏘나타는 47만원이 경감되어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귀착될 것"이라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세는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늘어 난다면, 당연히 특정 자동차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낮춰 기업의 이익을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는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한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부불경제 조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촉진을 개별소비세 완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근무여건, 근로빈곤,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오히려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논평을 통해 우선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면서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고급시계, 사진기,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미약하나마 세제의 누진성 강화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마저 없애 버린다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둘째, 승용차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완화에 대해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라며 "따라서 이를 경감한 다는 것은 소비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일괄적 세율 경감으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행태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에쿠스는 200여만원, 현대차 쏘나타는 47만원이 경감되어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귀착될 것"이라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세는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늘어 난다면, 당연히 특정 자동차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낮춰 기업의 이익을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는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한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부불경제 조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촉진을 개별소비세 완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근무여건, 근로빈곤,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오히려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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