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탈당파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최재천 의원은 20일 정부가 내달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데 대해 이는 국민투표에 부쳐야할 사안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 추진은 문제”

최 의원은 20일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한미 FTA는 국가의 사회 구조를 15퍼센트 정도 통째로 바꾸고 미국과 사실상 경제통합을 하는 중대한 일인데, 이건 개조의 범위를 넘어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스위스의 사례를 보거나 우리 헌법 상 국민투표 1백22조의 부동산 등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1백25조 대외무역 조항 등을 들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이나 총선 공약집을 봐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FTA를 추진하며, 대상국가도 일본.중국.아세안 등이나 일본.싱가포르.아세안 등으로 국한했고, 한나라당조차도 대선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농어민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나 정당이 한미 FTA를 거론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노 대통령의 한미FTA 강행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제대로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헌법 72조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결정해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갈등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위임자인 국민의 결정을 넘어서는 그런 고고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협상팀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새롭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