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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의화, 오늘 중 선거구획정안 처리해야”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이상 무법상태 방치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가 새누리당의 고집과 버티기로 무한정 지체되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오만과 횡포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이상 무법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데드라인”이라며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시간표와 국회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획정위에 국회가 마련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이 정의화 의장이 약속한 12일”이라며 “정의화 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협상이 1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만들어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야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경북과 전남・전북이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가 1석 감소한다. 대신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늘고 경기도는 8석 증가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시・도별 의석 배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한 253석안에는 시군구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과 인구상한 28만과 인구하한 14만의 2:1 인구비례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 (연락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처리를 촉구하는데) 그 앞에서 파견법 이야기만 한다. 우리 당 입장에서 파견법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확대를 논의하자는게 말이 되나. 이런 걸로 어거지를 쓰면 제 시간에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똑같다. 야당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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