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일 “현재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아 정부에 우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흔히 말하듯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 IMF 때처럼 부실기업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에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한 거 같아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계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조조정하면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적으로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문제와 다른 업종으로 전업 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뤄지면 더민주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테니 정부가 심히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표직은 문재인이 책임 져! 그럴 자신도 없이 노인을 데려와서 중간에 단물만 쏙 빼 먹고 자빠지면 당신 무책임한 사람이여~ 무능한 사람 이던가. 대선 때까지 당을 지도해 달라고 읍소 해서 모시고 왔으면 당연히 당원들을 설득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한량하게 전직 대통령 생가나 방문하고 있으면 어떻해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을 엿 먹이고 있다 14일 이내에 내국인 고용절차를 증빙하면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을 할수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악용하여 . 워크넷에 내국인을 허위 구인하고 다른 일을 시키거나 혹사시켜 그만두게 만든다 . 그렇게 내국인은 힘든일 안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외국인 고용 신청! 외국인.고용노동부는 사실 확인없이 허가!
"과잉시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것은 정치계도 마찬가지이다. 제1호가 김종인대표다. 그는 문재인대표가 대선까지 맡아 달라고 했단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뉴앙스를 다소 풍겼는지는 모르지만, 알파고를 보는 순간 박경미를 비례1번의 명분으로 내거는 노욕의 잔머리굴리기는 "대선까지 맡아달라"고 조작해도 문재인의 성품이 그것을 부정 못한다는것을 알고 한 짓이다.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보고느낀대로 가감없이 말하라는 의미가있다. 권력이 없는 국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직언을할수있는 시대로 퇴행했기때문이다. 상당수의원들은 재벌로비나 지방권력과 국민혈세 짬짜미한것 때문에 입은있으나 말못할처지다. 이런 관행부터 타파하는게 먼저다. 한국은 신자유주의가아니라 상속자본주의인데 정경유착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말할수없게 만든다.
세계자본(특히 미국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며 수첩은 그들의 하수인역할을 하고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자립기반을 가질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과감히 해서 나라도 튼튼하고 기업도 튼튼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세계 누구도 건들지 못할것이다. 앞으로의 통령이나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힘이되어 한국건설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쉽게 생각하자 음식물도 버리는것이 너무 많고 재활용도 제품도 사용 안하는것이 많다 이제는 꼬옥 금모으기처럼 멋진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