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생문제 핵심은 주거비-교육비 인하"
"우리 경제 발버둥을 쳐도 2%대 넘는 성장 어려운 상황"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주거비를 인하해야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또 교육비를 인하할 수 있느냐가 당면해 있는 민생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겠나"라며 주거비와 교육비 인하에 민생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에서 "가계지출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그 다음이 교육비 지출이고 통신비 지출 등등으로 지출구조가 짜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적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제가 2%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일반국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실업자 등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이 한 달 평균 200~25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이 소득으로 생활을 어떻게 보다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주거비-교육비 인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을 보면 계속 경기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결국 부동산가가 상승하면 집세, 사교육비가 더 올라간다. 일반 학원의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보면 학원 강사가 버는 돈보다 오히려 부동산업자의 임대료가 비싸 사교육비도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정부의 반(反)민생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질타했다.
그는 통신비와 관련해서도 "최근 한 가정에 스마트폰이 4대 정도 있으면 4대에 부과되는 통신비가 어머어마하다. 그 자체가 생활을 어렵게 한다. 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은 없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최근 단통법을 만들어 마치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하더니 이것이 중지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꼴을 보인다. 독과점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며 독과점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의회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말만 '민생', '민생' 하지 민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말만이 아닌, 하나라도 제도를 확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에서 "가계지출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그 다음이 교육비 지출이고 통신비 지출 등등으로 지출구조가 짜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정체적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제가 2%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일반국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실업자 등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이 한 달 평균 200~25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이 소득으로 생활을 어떻게 보다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주거비-교육비 인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을 보면 계속 경기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결국 부동산가가 상승하면 집세, 사교육비가 더 올라간다. 일반 학원의 사교육비 증가추세를 보면 학원 강사가 버는 돈보다 오히려 부동산업자의 임대료가 비싸 사교육비도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정부의 반(反)민생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질타했다.
그는 통신비와 관련해서도 "최근 한 가정에 스마트폰이 4대 정도 있으면 4대에 부과되는 통신비가 어머어마하다. 그 자체가 생활을 어렵게 한다. 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은 없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최근 단통법을 만들어 마치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하더니 이것이 중지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꼴을 보인다. 독과점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며 독과점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의회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말만 '민생', '민생' 하지 민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말만이 아닌, 하나라도 제도를 확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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