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
평화헌법 9조 무력화 초읽기, 동북아 신냉전 더욱 고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세력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 일본의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했다.
반면에 개헌에 반대하는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확보에 그쳤다.
이처럼 개헌선을 확보함에 따라 아베는 본격적으로 평화헌법 9조 무력화를 위한 개헌 수순밟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헌법 9조 폐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TV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묵인아래 아베가 본격적으로 개헌에 착수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은 거듭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했다.
반면에 개헌에 반대하는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확보에 그쳤다.
이처럼 개헌선을 확보함에 따라 아베는 본격적으로 평화헌법 9조 무력화를 위한 개헌 수순밟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헌법 9조 폐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TV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묵인아래 아베가 본격적으로 개헌에 착수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은 거듭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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