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일호의 금리인하 압박, 경솔하고 무책임"
"금리인하해 봤자 가계부채 급증과 양극화만 심화"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미국 방문 중 외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의 기준금리에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정정책을 다 썼다’고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금리인하 압박으로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최근 몇 년간 금리인하는 소비촉진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 집값 상승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25%는 미국·유럽·일본 등의 제로금리보다 높지만, 한국 경제 자체가 외부 영향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심리다.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미세한 움직임도 낱낱이 분석하고 있다. 2.8% 경제성장률 달성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수장이 경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거듭 유 총리의 경거망동을 꾸짖었다.
그는 "성장에만 매달리는 마인드를 이제는 수정하기 바란다"라며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고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연착륙에 힘써서 제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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