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나나태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자규모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로 빠져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10조8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3년 1조원 흑자에서 2004년 4조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8조1천억원, 2006년 10조8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뒤 여기에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다시 더한 것으로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뜻한다.

한편 2003년 7조6천억원, 2004년 5조2천억원, 2005년 3조5천억원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에도 3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에서 각각 2조4천억원과 1조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 부분에서 7조원의 흑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한 것.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2백9조6천억원, 정부의 재정지출 등 씀씀이를 나타내는 '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2백5조9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