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 기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의 경제현안점검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고, 현재 계획이 없고, 재정 조기집행 등 집중성 있는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며 "만약 추경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사전에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가계부채의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로의 이전 및 미국발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의 국채발행규모 축소 또는 한국은행의 통화증권 발행규모 축소를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내수는 올해보다 하방할 수 있다"면서도 "수출의 경우 바닥을 찍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강화 측면에 따라 나아져서 지나치게 하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어 "우리 외환보유고나 단기외채로 볼 때 금리인상, 또 트럼프 경제정책을 감안한 대외변동성에 우리정부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변동이 생길 때, 트럼프 정책들이 구체화될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가 주시대상이기에 그점에 유념해 대외적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한국정치를 굉장히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그 와중에 예산과 세법이 제 날짜에 통과되는 것을 보고 크게 정치적 리스크는 없구나 판단하게 됐다"며 국회의 빠른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통상위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및 중국의 경제보복 ▲ 가계부채위험: 미국발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급등락 우려 ▲구조조정위험: 조선해운 구조조정 차질 및 추가부실 등 3대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서민경제 지원대책 등 3+1 대책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의장을 비롯해 장병완 산자위원장, 손금주 산자위 간사, 채이배 정무위 간사가 정부측에선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정대진 산자부 창의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