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 도와달라”
“대통령 국회 출석, 발언은 헌법상 권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문 실장은 이날 오후 임 의장과의 면담에서 “개헌안 발의를 계획대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발의하면 국회연설 형식으로 그 취지를 밝힐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게 된다”며 “가급적 빨리, 그 무렵에 맞춰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상 권한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상 특수성도 있는 데 현재 각 당간 입장차가 있다”며 “의사일정 변경 사안이니 만큼 각 당에 그 뜻을 잘 설명하고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임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각 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발언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데 한나라당이 설마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정하겠느냐.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 실장은 이날 오후 임 의장과의 면담에서 “개헌안 발의를 계획대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발의하면 국회연설 형식으로 그 취지를 밝힐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게 된다”며 “가급적 빨리, 그 무렵에 맞춰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상 권한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상 특수성도 있는 데 현재 각 당간 입장차가 있다”며 “의사일정 변경 사안이니 만큼 각 당에 그 뜻을 잘 설명하고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임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각 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발언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데 한나라당이 설마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정하겠느냐.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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