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전략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 질의응답에서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는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의 질문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문화적인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이라며 "우리는 그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북핵 동결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양국 간에 군사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합법적인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교수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언제 올바른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기를 잘 살펴야하느니라.> - 사드는 주권적 결정이다. 진짜~? - 불법과 합법은 교환할 수 없다.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이지? 온통 나뻔넘들이 나와서 설쳐서 그래도 좀 낫다 싶어 주위 사람들 설득해서 찍어 주었더니~~ 에엥~~ 개코도 힘이 없어 그렇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좀 씁쓸하네요~~
2차대전초기에 미국이 중립적이었던것은..유럽의 기간산업이 파괴되고..교두보는 영국하나 남았을때를 기다렸다가..미국 군수산업으로 패권을 잡으려는것 으로도 보인다..미국의 군수품이 없었으면 러시아는 나치독일에 힘들었을것이므로.. 그런데 현재는 미국의 군수산업이 오히려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
한국전쟁은 유태인자본인 미국군수산업 무기재고 처분이 목적이지만..남북한이 미국과 소련등의 외세를 배경으로 대리전을 한것이기도 하다. 물론 전작권을 넘긴 한국은 휴전당사자에서 빠졌고 사드는 미국의 중국 동해안봉쇄로 중국의 북극항로 진출을 차단하는 G2 주도권문제 이지만..한국과 북한이 엮이면 대리모략전쟁으로 나타날수도있다..
트럼프의 감세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정책과 오바마복지정책을 후퇴시킨 목적은 경제활성화다. 그러나 미국금리인상은 그것과 반대효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문제들을 조율하는것은 어려워보이고 오히려 동북아긴장을 증가시켜 미국군수산업활성화로 미국경제가 좋아졌다는 트릭을 쓸것같다..마치 한국 재벌들이 독과점과 쉬운해고로 유보금만 늘어난것을 성장이라고 하듯이..
사드는 한국의 킬체인 인가?. 아니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인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경우는 방산비리 외에는 다른 생각은 들지않는다. 수첩과 최씨 삼성사이에는 마사회라는 한국에서 가장지저분한 집단이있고 위작천국 한국미술계가 있다..이것은 군사독재시대에 형성된 논공행상인맥의 적폐물이며..그들에게 공이란..간첩증거위조하여 국민을 살인한것이다..
갠적으로, 무난~ 함세.. . 북, 중, 미와 타결해 나가는 거지.. 다짜고짜 사드를 뭉개고 들어가면, 미국하고 협상이 되겠냐는 거지.. . 중국은 어느정도 압력을 가해도 된다. 그래야, 미국과 북한에 한국의 입장이 전달 될 게야.. . 낀 나라의 숙명이랄까.. 잘~ 해서, 중국에서 실리를, 미국에서 양보를 그리고 북한에게서는 통상을 이끌어 내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