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과 마포 등 서울 부유층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30평대 아파트값이 2억~3억원씩 폭등하면서 서울-부산 등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무주택자와 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읽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년전 참여정부 출범직후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정권초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추락했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는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급기야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3년 대비 매매가격은 58%, 전세가격은 89% 상승했다"면서 "특히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올 하반기에도 투기수요로 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좀처럼 꺾이지 않는 아파트값-전세가 폭등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 추세는 우리사회의 주거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45%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 고액 자산가들은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기수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절반 이상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산의 부동산 투자 쏠림 및 전세제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며, 부동산 시장 왜곡과 주거양극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금융규제와 동시에 투기 수요억제를 위한 전매제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마련에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8월 대책'을 다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요즘 젊은이들은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이 높으나, 아파트값-전월세가 급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일단은 정부가 8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니 좀더 지켜보겠다는 쪽이나 8월 대책이후에도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과 주가 등 자산가치는 급등하고 있어 자산층은 좋아하고 있으나 청년층 등 없는사람들은 소외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면에 나서야 할듯 싶다"고 덧붙였다.
너도 나도 아파트 살려고 하고,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너도 나도 아파트 분양하여 막대한 수익 챙기고, 여기서 비자금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상납하고.. 이래서 부동산 투기를 안잡는 거야.. 그리고 이런 비자금은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안한다. 후후,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동산투기 절대 안잡는다. 종합대책도 그냥 서민을 향한 민심용에 불과
부동산 투기 잡을 놈이면 경제부총리에 김동연을 임명하지도 않았다. 경제관료 출신은 건설업자등과 커넥션이 있어서 절대 부동산투기 안잡는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가놈이나 박가년이나 문가놈이나 다 똑같고 국민을 잘 속이면 지지율은 올라간다. 문재인이가 국민을 제일 잘 속이는 것 같다.
서민죽이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 아파트 분양이 안되고 재벌들 건설회사가 힘들어지니까.. 건설업자와 정치인의 유착은 아주 드럽다. 엄청난 리베이트와 비자금이 건네지고.. 그래서 문재인과 관료,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부정축재하고.. 집없는 서민이야 죽든 말든.. 그래서 이명박도, 박근혜도, 문재인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동안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그만두고자 한다. 차선적 대안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이제 그만이다. 부동산에 대한 실망감을 참을 수 없다. 이념적 정당성, 정책적 수단이 충분히 있음에도 미적미적 거리는 것에 대해 신물이 난다. 실천적 대안을 기대할 수 있는 정의당에 대한 소신을 이젠 꿋꿋하게 지킬것이다.
호남이 왜 국민당 찍은 줄 아는가? 과거 더불어터진당이 다수석일때 뭔 재대로 한게 있었나? 한심하다 못해 정말 저렇게 무능할 수 있나 싶었다. 이재명 한명보다 못했지 솔직히. 노빠 광신도들과 문재인 이미지 정치땜에 지지율이 지금 높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나? 저것들 개누리와 싸우지 않는 거 봐라. 또 국민의당만 물고 늘어진다.
비정상정권에서 정상적인정권이 되면.. 투자심리가 커져서 주가상승으로..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그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다. 핵심은 노무현정권에서의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을 동반한 정상적인 현상이라는것이며 현재의 부동산상승은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것인데도 실물경기와는 따로간다는점은..마지막 먹튀로 보인다는것..
야당 인사로 박정희 묘지 최초 참배한 인간이 문재인이야 사드 관련하여 칠푼이가 사드배치하자 야당인 더민주당이 침묵한것이 결정적이지 당론으로 당연히 반대하여야 하는 것을 문재인 잡늠도 함구하고 야당도 그 당시 당론으로 사드반대 못한 것은 문재인 잡늠 묵인읍이 불가능한 것이지
노무현의 개혁실패는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때문이야 노무현이 부동산 폭등하고 조중동부터 보수지들이 조롱하듯이 연일 때리고 그것도 한,두번이지 ㅎㅎ / 결국 열받은 노무현 국가가 시행자가 되고 그린벨트 풀어서 대대적인 임대아파트 지으려다 그 당시 건설회사가 들고 일어나 포기하고 말았지만 그 때 실행하였으면 분양가 400만원대 가능
금권을 장악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그들의 금권을 바탕으로 집값을 올려 정권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타격을 가한 방식 그대로다. 이 방식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서울에서 강남등 주요한 곳에서 집 수십채만 사들이면 집값이 바로 올라간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수구 기득권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지역에 걸쳐 LTV, DTI 50%이하 환원하고, 거치기간 없애고, 원금분할상환하고,용도변경으로 인한 강남 특혜 없에면, 짒갑 제발 오르라고 고사를 지내도 오르지 않는다. 핀셋 규제니 하는 뺑끼 좀 치지 마라. 노무현 정부때처럼 경제 침체 우려하여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한다면... 장담하건대, 임기내에 부동산 뻥티기 독박쓰고, 참여정부 시즌2다.
작금 희대의 최악질 사기꾼 반역매국노 역적 적폐잔당들 청산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지난 암수 2마리가 지배하는 암흑 헬조선처럼 계속 유지되는건 안되여~, 특히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진 넘들을 위한거지 진정 대다수 국민인, 서민들을 위한게 절대아님, 차라리 전국토를 국유화시켜라. 1가구 1주택 이상 가진넘들거 전부 몰수해라.
정신차려라 문재인 정부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부동산중에서 특히,가짜 부동산인 아파트는 서서히 하락해 1/10 가격으로 내려가야 정상이며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 투기꾼을 박멸할 특단의 대책을 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가짜 부동산 가격 오르면 문재인 정부에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나 20억 주택 소유자다
적정한 금리인상이 최선이다. 이자로 여유자금을 굴리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드니 이 지경이 되었고, 덩달아 싼 이자에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 든 것이다. 지금 쯤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하다가 알거지된다는 것을, 대출금 이자가 높아 지는 걸 두려워 그대로 방치하면 투기는 하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