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홍종학 임명강행은 文정부의 오기정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오기정치로 하지 않을까 걱정"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오기정치에 들어섰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 측면에서 절대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민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밀어부치기식 정치로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여당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의 예산 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며 예산안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같은 세법문제를 야당과 상의 없이 밀어부치는 상황도 현실화되지 않길 바란다”며 “세법 개정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어져왔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 대해선 “전직 국정원장과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만간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며 특검 요구도 있는 만큼 국조와 특검을 병행할지 신중히 검토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강력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 측면에서 절대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민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밀어부치기식 정치로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여당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의 예산 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며 예산안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같은 세법문제를 야당과 상의 없이 밀어부치는 상황도 현실화되지 않길 바란다”며 “세법 개정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어져왔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 대해선 “전직 국정원장과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만간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며 특검 요구도 있는 만큼 국조와 특검을 병행할지 신중히 검토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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