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당 당장 해체해야"
"국민의사 무시하고 민생파탄 시킨다면 존재이유 없어"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열린우리당간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쟁점법안 막판 절충과 관련, "반(反)민생 보수대연합을 우려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25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현재 전남 화순 천운산에서 요양중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열린우리당에 사학법 개악에 협조하도록 종용한 것은 본격적인 반민생 보수대연합이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열린우리당의 최근 한나라당과의 법안 협상을 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탈당에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反)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생파탄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특히 지지자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동참해 왔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후퇴시켰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관망했으며, 자신들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후퇴를 조건으로 반민생적 국민연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외면한 채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당을 당장 해체하는 게 낫다"며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 실현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합류하는 반개혁적 모습을 탈피하고 민생개혁연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글 전문.
반민생 보수대연정을 우려한다!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열린우리당에게 사립학교법 개악에 협조하도록 종용한 것은 본격적인 반민생 보수대연정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한미FTA 졸속타결, 사립학교법 후퇴,
국민연금법 개악은 민생 파탄의 극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어 후세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급여수준 60%를 유지해도 2050년까지의 국민연금 총급여액은 GDP 7%를 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평균 GDP 10% 안팎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43년 뒤에도 우리의 연금지급이 유럽의 노인부양비 수준에도 미달하는데도 이것을 두고 ‘치명적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합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부결 당시보다 급여율이 10% 더 떨어진 40%로 합의되었다.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악은 노인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과 취지를 사상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법 개악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물론 개방형 이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사추천에 대한 종교사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촉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사립학교법은 국민연금법 개악을 위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한미FTA 졸속타결에 이어 사립학교법 후퇴, 국민연금법 개악 등으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생 보수대연정은 완성궤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반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 하려면 해체해야
열린우리당은 한국사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의 역할을 자임해 나서는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심히 우려된다.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생파탄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지자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동참해 왔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후퇴시켰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관망했으며, 자신들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후퇴를 조건으로 반민생적 국민연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민생개혁연대를 구성하자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내수가 위축되었고 성장이 막혀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쉽지 않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무엇보다 국가 백년의 국운이 달린 한미FTA 협상은 얻은 것 없이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무모한 개방으로 양극화 해소의 길은 요원해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정치란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 실현에 실패했다. 오히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합류하여 민생파탄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민생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개혁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외면한 채 부화뇌동 하려 한다면 당장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맞서 진정한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이 필요하다. 실종된 민생개혁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가 맡겨준 우리의 소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5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현재 전남 화순 천운산에서 요양중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열린우리당에 사학법 개악에 협조하도록 종용한 것은 본격적인 반민생 보수대연합이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열린우리당의 최근 한나라당과의 법안 협상을 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탈당에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反)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생파탄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특히 지지자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동참해 왔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후퇴시켰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관망했으며, 자신들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후퇴를 조건으로 반민생적 국민연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외면한 채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당을 당장 해체하는 게 낫다"며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 실현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합류하는 반개혁적 모습을 탈피하고 민생개혁연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의 글 전문.
반민생 보수대연정을 우려한다!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열린우리당에게 사립학교법 개악에 협조하도록 종용한 것은 본격적인 반민생 보수대연정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한미FTA 졸속타결, 사립학교법 후퇴,
국민연금법 개악은 민생 파탄의 극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어 후세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급여수준 60%를 유지해도 2050년까지의 국민연금 총급여액은 GDP 7%를 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평균 GDP 10% 안팎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43년 뒤에도 우리의 연금지급이 유럽의 노인부양비 수준에도 미달하는데도 이것을 두고 ‘치명적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합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부결 당시보다 급여율이 10% 더 떨어진 40%로 합의되었다.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악은 노인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과 취지를 사상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법 개악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물론 개방형 이사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사추천에 대한 종교사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촉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사립학교법은 국민연금법 개악을 위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한미FTA 졸속타결에 이어 사립학교법 후퇴, 국민연금법 개악 등으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생 보수대연정은 완성궤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반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 하려면 해체해야
열린우리당은 한국사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생 보수대연정 2중대의 역할을 자임해 나서는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심히 우려된다.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생파탄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열린우리당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지자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동참해 왔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후퇴시켰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관망했으며, 자신들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후퇴를 조건으로 반민생적 국민연금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민생개혁연대를 구성하자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내수가 위축되었고 성장이 막혀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쉽지 않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무엇보다 국가 백년의 국운이 달린 한미FTA 협상은 얻은 것 없이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무모한 개방으로 양극화 해소의 길은 요원해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정치란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 실현에 실패했다. 오히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합류하여 민생파탄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민생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개혁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외면한 채 부화뇌동 하려 한다면 당장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 반민생 보수대연정에 맞서 진정한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이 필요하다. 실종된 민생개혁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가 맡겨준 우리의 소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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