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1국가-2정부-2체제의 통일국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건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단계 평화통일 로드맵’을 평화통일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분단고착형 아닌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 것"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평화 연속토론회'에서 ‘3단계 평화통일 로드맵’으로 ▲미국과 북한이 종전을 선언하는 1단계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맺는 2단계 ▲1국가-2정부-2체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완성하는 3단계 로드맵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3단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 미군 철수가 완료되고 남북경제협력위 구성을 통해 토지소유제도 개혁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반도의회를 설치해 의원단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은 3단계 통일방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 ▲동북아시아 집단평화체제 등을 3대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단계인 종전선언기에는 북한 핵의 불능화 및 플루토늄 폐기를 실행하고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동시에 북미연락사무소도 개설하게 된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및 발효를 통해 방어적 방위로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50만명 규모로 군을 감축하여 현행 공격형 군사력의 재편을 단행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재검토를 통해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실시하고 냉전적 법제도인 국가보안법과 헌법 등을 재정비하게 된다.

2단계 평화협정기 단계에서는 남북이 군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1.5%로 제한하고 상징적 수준의 남북공동군을 창설하며, 국제기구와 주변 4강국에 공동대표부를 설치해 공동외교, 안보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남북한 경제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의 통일시대에는 1국가 2체제 2정부의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한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완료하며 상징적 수준의 남북공동군 창설을 통해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의 개혁과 사회보장체제 도입기를 지정해 사회의 양극화를 방지하게 된다.

심 의원은 이같은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8대 실행과제로 ▲북한 핵 폐기를 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미중은 평화협정, 북미는 국교정상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국가보안법 등 냉전시대 법제도 개폐 ▲방어적 방위 전환과 포괄적 군비축소 추진 ▲남북한 사회헌장 제정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로 다자간안보 형성 ▲동북아 에너지, 경제협력, 사회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평화체제론은 한반도 호혜적 발전의 장애물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분단고착형”이라면서 “앞으로 진보적 평화체제론과 보수적 평화체제론이 맞서는 국면에서 이를 무기로 삼아 보수진영과 담론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민중이 참여하는 통일과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2.13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핵심축을 현재의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변화시켜 6.15공동선언의 기본수준의 단계에서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