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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대통령 신년사, 초심 다잡고 국정과제 재확인"

"앞선 두 보수정부와 달라" "노사정 대화복원하려면 한상균 석방해야"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앞으로의 국정 과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긍정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전에 준비된 각본없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앞선 두 보수정부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며 호평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가 이뤄져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UAE 비밀군사협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MOU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외교적으로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로 갈 필요도 있겠지만 군사적 분쟁시 자동개입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위안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일본에 대해 단호한 후속조치일 것"이라며 "단순히 일본에 공을 넘긴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사람 중심 경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것이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 진정성 있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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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정의당

    나는 더민당 2중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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