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제 대통령도 개헌 준비 시작할 수밖에"
"국민투표법 2년이상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독자적 개헌안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독자적 개헌안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필수적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독자적 개헌안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필수적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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