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돌입. '오바마 케어' 놓고 충돌
연방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월가는 도리어 주가 상승
미국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 이번 셧다운이 공무원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앞서 7년 전 트럼프 집권 1기때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된 바 있다.
월가는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미연준의 금리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리어 주가가 오르는 등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 이번 셧다운이 공무원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앞서 7년 전 트럼프 집권 1기때 셧다운은 35일간 지속된 바 있다.
월가는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미연준의 금리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리어 주가가 오르는 등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