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은 "현재로 보자면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2일 <월간중앙>에 따르면,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성장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4~6월을 보면 보건복지, 행정 등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는 늘었다. 다 정부지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제조업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 도·소매업은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하는 일자리는 주로 60세 이상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현상유지형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만 이런 것이 더 마음에 걸린다"며 "정부 반론은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다. 반도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업종이 아니다. 일자리 파급력이 큰 자동차는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 기술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과거와 다르다. 절대규모로는 우리가 영세하다"며 "가령 AI(인공지능)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느냐. 중국의 작년 AI 투자가 18조원이다. 우리는 3300억원을 투자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국가"라며 "중국의 ‘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는 잘못하다간 중국의 하청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요소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4대(공공·교육·금융·노동) 개혁이다. 이 정부에서 그동안 4대 개혁에 대해 움직임이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이런 요소들이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경쟁력이 없다.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되나. 우왕좌왕한다. 부처별로 각자 떠들고, 유효한 내용도 없다"며 "플랫폼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 내 주요정보가 일하는 사람 사이에 공유돼야 한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종합적 대책이 나온다. 왜 자기들만 각자 정보를 갖고 있나. 칸막이니까 서로 엇박자다.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본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부담 못하면 정부보조금을 준다는 식의 접근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직업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높은 사람에게 직무 훈련을 시켜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모자란 만큼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세계 경쟁을 망각한 것이다. 잠깐 버틸 수 있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이론적 토대인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내수 진작이 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자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주도가 안 된다"며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경쟁력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나라 비슷한 업종도 우리와 같이 (임금을) 올리는 전제가 성립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글로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론의 성립이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에 한 것(최저임금 인상)은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며 "정책은 인프라와 속도에 따라서 보약도 독약도 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오세이돈이 무상급식 거부한것 때문에 서울시장은 박시장이 되고 서울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복원된후.. 그광장에서 연인원 천칠백만의 수첩 탄핵촛불집회가 있었던것은 박시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는데 가짜보수의 몰락은 오세이돈이라는 물의신???,..으로인한 나비효과로 보인다. 사법부가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것도.. 공수처신설의 나비효과를 초래할것같다..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오늘도 사기꾼 보도에 어느 사기꾼 중계업자 A씨, B씨,,그런 익명보도 하는 언론도 언론이냐? 선진국에선 이름 못 밝히면 다 가짜뉴스지. 그게 한국언론 사회전체 만연된 불신의 주범, 공신력 ,공권력 신뢰 인프라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알긴 아는 데 귀찮은거지, 그냥 소문들 카더리 뉴스가 뉴스니깐 한국에선
그럼 지금 중국은 어떻게 사는가? 예전 우리는 일본에 기술 뒤졌는데 지금은 어떤가? 다 사는 방법이 있지! 추월 당하다가 추월 하다가 하는거지! 할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 추월 당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말고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해야 되는 것들을 키워나가자! 또한 현실도 잘 이끌면서! 비난은 도움이 별로 안된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한국경쟁력은 매춘,인신매매야. 가장 경쟁력 없는건 서울대고. 가짜학문사기단에 세금 다 털리고도 또 일류대학이라 연구자금 퍼 주는 거 봐. 정상국가라면 서울대는 모든 정부자금에서 퇴출시켜,부실대학이 되야지. 예멘난민이 서울대교수들보다 한국산업 경쟁력에 도움된다는 걸 왜 모를까? 반지성주의라고 서울대가 또 개돼지들 깔보갰지, 다 니들 팔자
실질경제 성장률 2%대 자본주의 시스템 아웃상태다 성장신화 끝내고 확장시대로 가야지 선진국 문턱을 넘은 선진국을 참조해서 경제계획을 다시 할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십년이 코앞이다 이대로면 쭉 침쳬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개인과 기업파산 부동산 하락 소비 침체 고용대란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생기고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 시너지효과를 생각하면 평화협정이 전환점이 될것같다.. 독일은 지멘스등의..글로벌기업들이 동독으로 이전해서 독일 통일비용부담을 줄였다.. 한국 병원의 CT..MRI 촬영장비에서도 지멘스(Siemens)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남북 경제공동체가 진정한 광복'..이라는 광복절연설이..경제문제의 해결책이다..
J노믹스를 설계한분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적한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비젼과 대안이없는것 이런게 문제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누구나 할수있고 또 9년동안 미래먹거리에 투자를 안한 상황이라 기업들이 기업 유보금은 산더미같이 800조 이상 쌓아 놓았지만 투자할곳을 못찾아 허둥지둥하는거죠.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강력하게 독혀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