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7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 파장을 예고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을 쓰려면 사람에 투자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대통령께서 후보시절때 '사람중심 성장경제'라는 경제비젼을 제시하셨다. 그 비젼의 작성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자신이 J노믹스 설계를 주도했음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이어 "당선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Original Version에 속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와 일부 용어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는 나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Original Version에는 사람의 기초생활권 보장,생활환경에 대한 투자,교육 보육 의료등 사람의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등이 들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집권후 삽입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J nomics의 정책구조와 우선순위는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당시의 Original Version의 우선순위와 의도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나는 Original Version의 회복과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21조원+알파'를 대거 투입키로 했다는 기사를 링크시킨 뒤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며 "세계경기가, 우리 산업 경쟁력이,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도 이런지, 몰라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앞날이 어둡다. 답답하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오세이돈이 무상급식 거부한것 때문에 서울시장은 박시장이 되고 서울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복원된후.. 그광장에서 연인원 천칠백만의 수첩 탄핵촛불집회가 있었던것은 박시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는데 가짜보수의 몰락은 오세이돈이라는 물의신???,..으로인한 나비효과로 보인다. 사법부가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것도.. 공수처신설의 나비효과를 초래할것같다..
이 나라를 망친 주적은 소위 대가리에 먹물 - 사실 먹물이 아니라 시궁창물 -만 가득 들어 있는 교수라는 가방 끈만 긴 작자다. 대부분의 교수가 부정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 수그리고 선배교수 비위나 맞춰 겨우 자리잡아 놓고 뭐 세상 다아는 것처럼 헛소리 늘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일 없이 고액 연봉 받아져먹고 나라경제를 망치는 놈들이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그냥 부려먹는게 남는 장사인데 신안염전섬노예 부리는 마인드 엽전들이 심술이 났구나.이게 다 원래 노예사회었던 엽전사회적 유전자 탓이야. 미국도 요식업 맘&팝구멍가게는 90%가 망해. 3만불 선진국이래며? 유튜브 봐, 우리나라 최고, 국뽕천지,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들 장사 좀 해 봐라. 신안 염전밭 주인들처럼 이 시대가 어느때라고 아주 엽전티를 내는구나.
치킨집 하나차려도 되는집있고 안되는집이 있는법,장사하면 죄다 잘되냐? 안되서 문닫는게 정부탓이냐? 멍청한것들! 부패한 재벌,관료 공무원 쓰레기조작찌라시 조중동,자유망국당...한 예로 권성동염동렬 홍문종..하두많아..자기권력으로 자기 측근 꼿아주고 뇌물처먹고.. 이런 적폐를 청소않하곤 대한민국 미래없다.또 자위매국집단에서 나오는 이명박근혜같은 자 또뽑을래?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판결문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판결문이 사법적폐다..
나는 갠적으로, 버전 1보다는 버전 2가 나았다는 경험이 있다. . 왠지, 추레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버전 1에 목메달 일이 없지 않나? 현상을 파악하고 심도있게 분석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정책에 반영했을 문통령일터.. . 비판이 능사가 아니다. 적어도 문통의 인격이라면, 거기에 사심은 없었을 터.. 지켜보는 것도, 학자의 미덕이다.
박근혜 경제교사한테 정책설계를 맏겼다니. 이 정권 자체가 박근혜 시절과 경제정책면에서 어떤 차이도 낼수없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광두 얘기는 문재인이 자기 정책지시에서 이탈했다고 꾸짓으면서 원래의 보수정책으로 돌아오라고 훈계하고있으니 이 정권의 난맥상은 태생부터 그랬던것이다. 본심과달리 촛불의 위력에 어쩔수없이 끌려다녔던 문재인. 사기당했다 우리는.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인상만 있는게 아닙니다. 가계지출경감을 위한 의료/주거/통신비/아동수당지원, 기초연금, 치매돌봄지원 등등..... 나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나라에서 예산으로 국민들 위해 저런 복지 늘려준다는데에 대찬성합니다!!! 군사정권부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주구장창 대기업들 배불려줬으면 이제 국민들도 좀 혜택을 받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