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23일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발표했다.

핵심공약과 재정계획, 대형프로젝트 항목별 예산규모 포함

실천본부는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방대한 분량의 공약과 전문적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천본부 정책개발팀이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특히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는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집을 유권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며, ‘유권자용 비교-분석표’ 내용에는 후보자별 비전과 주요정책, 핵심공약과 재정운용계획,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항목별 예산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고, 더불어 타 후보의 평가의견을 물어 기입하게 되어 있어 후보자사이의 매니페스토 토론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본부는 이번 작업은 지난 1월부터 기획, 추진되어 4월 10일, 5월 11일 두 차례의 전문가 및 각 정당 정책위원 토론회를 거쳐 완성됐다며,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활용해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가을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되면 이들 후보자가 발표하는 대선 공약집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분석하여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각 종의 정보를 제공, 질서 있는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이 작업에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 답변을 비교하여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사이, 유권자와 유권자사이의 소통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매니페스토연구회(회장 배기선 의원) 소속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의 허실을 파악하고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선 투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발표된 ‘유권자용 비교-분석표’ 내용에는 후보자별 비전과 주요정책, 핵심공약과 재정운용계획,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항목별 예산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후보의 평가의견을 물어 기입하게 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현재 정치는 정치인이라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영역이 아닌 것 같다”며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선이 한국선거에서 획기적인 정초선거 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선거가 돼야할 것이며, 특히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 이상이 정확한 정책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유권자가 후보나 정책을 모르고 투표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과 후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일관성, 추진성, 계획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