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격-실기동 훈련 중단해야" vs 국힘 "무장 해제"
국방부 "신중한 접근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국민의힘이 "무장 해제"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무려 4천50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이는 북한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그럼에도 정권은 출범 직후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까지 해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방부는 정 장관 주장에 대해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동영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무려 4천50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이는 북한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그럼에도 정권은 출범 직후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까지 해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방부는 정 장관 주장에 대해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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