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8일 정부의 대북 쌀지원 보류 방침을 비난하며 거듭 쌀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 심포지엄 기조연설에 앞서 배포한 논평을 통해 "임기 내에 북핵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는 중국 정부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해 2007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참여정부의 6자회담과 대북 쌀 지원 연계는 김영삼 정부의 ‘정경연계’방침의 부활로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지원연계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북미 양국의 베를린 합의사항으로 현재 기술적 해결과정을 밝고 있는 BDA 문제를 이유로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며 "또한 연계방침의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의 의제들이 6자회담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정경분리의 원칙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 제고의 노력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과 6.17 면담.9.19 공동성명 등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며 "그러나, 지난 해 북핵 위기 시 참여정부의 대북지원문제 연계방침과 비공식채널의 모색은 한국을 워싱턴과 평양을 바라만 보는 수동적 입장으로 후퇴시켰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시간은 8월까지 석달이다. 내일부터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2006년과 마찬가지로 대북지원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만 계속될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최소한 임기 내에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6자 회담과 인도적 대북 지원 연계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한반도 평화경제의 초석-동북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의 기본 구상은 러시아를 출발, 최종 소비지인 일본까지 석유, 가스 송유관과 궁극적으로 전력유통망을 연계하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교류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동북아의 에너지네트워크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구상의 의의는 첫째 한반도에서 핵 긴장 상황을 만드는 북측의 명분인 에너지문제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중소기업의 출구인 개성공단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가 가능해지고 한정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