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해상경계 뚫린 것, 변명의 여지 없다"
"감시정찰장비 개선 위한 긴급예산 편성 검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과 관련,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 안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군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당국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앞에 소상히 보고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관련자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며 "군당국도 해안감시레이더 등 감시정찰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의원도 "이번 북한 어선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한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그리고 육상감시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기강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전날 군 당국을 감싸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자, 군의 근무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당국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앞에 소상히 보고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관련자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며 "군당국도 해안감시레이더 등 감시정찰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의원도 "이번 북한 어선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한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그리고 육상감시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기강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전날 군 당국을 감싸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자, 군의 근무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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