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최저임금, 경제-일자리에 충격없게 결정해야"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담 상당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매월 1일 자동 국회 개원(상시국회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입 등을 제안한 뒤,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개특위를 둘러싼 야3당의 반발에 대해선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달래기에 부심했다.
그는 나아가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매월 1일 자동 국회 개원(상시국회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입 등을 제안한 뒤,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개특위를 둘러싼 야3당의 반발에 대해선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달래기에 부심했다.
그는 나아가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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