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천300억 규모 추경안 100일만에 국회 통과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 日대응 예산 2천732억 반영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경은 당초 정부안 6조6천873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삭감한 5조8천269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에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됐다. 순삭감은 8천568억원. 3조6천409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도 3천66억원을 삭감됐다.
증액 반영된 5천308억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천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붉은 수돗물 관련 노후 상수도 교체 관련 예산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예산총칙을 수정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 제외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본예산의 1조8천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처리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대비에 임하겠다"며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회가 추경에 신설해준 부품소재산업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제출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너무 많이 늦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한다"며 "이번 추경에 담긴 2천732억원의 실탄이 마중물이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귀한 밑천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재석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 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며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 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수정안도 재석 228명, 찬성 22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밖에 민생법안 141건과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상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경은 당초 정부안 6조6천873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삭감한 5조8천269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에는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됐다. 순삭감은 8천568억원. 3조6천409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도 3천66억원을 삭감됐다.
증액 반영된 5천308억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천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붉은 수돗물 관련 노후 상수도 교체 관련 예산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예산총칙을 수정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 제외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본예산의 1조8천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처리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대비에 임하겠다"며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회가 추경에 신설해준 부품소재산업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제출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너무 많이 늦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한다"며 "이번 추경에 담긴 2천732억원의 실탄이 마중물이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귀한 밑천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재석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 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며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 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수정안도 재석 228명, 찬성 22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밖에 민생법안 141건과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상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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