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참여정부평가포럼(창평포럼) 대표는 21일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참여정부평가포럼 창립대회에서 "참여정부가 유일하게 잘못한 일은 민주주의가 뭐가 좋고 독재가 뭐가 나쁜지 잊어버리게 만든 점"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대통령도 국민이고 국민도 대통령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많은 신문들이 '대통령이 도대체 헌법기관을...'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과연 우리에게 헌법기관이 있었으며 헌법 1조 1, 2항이 한번이라도 실현된 적이 있었냐"고 반문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할 정도까지 온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덕분에 국민들도 헌법에 자신을 맡겨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며 "이는 곧 국민들도 언론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사인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 5년을 설계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전에 5년을 맡아온 정부가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87년 이후 어느 정권도 말기에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비전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여정부에 와서야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그 토대는 바로 도덕성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권의 '잃어버린 10년' 논쟁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쓸 수 없다. 차떼기, 정경유착의 잃어버린 10년을 뜻하는 거냐"고 비판한 뒤 "IMF 이후의 잃어버린 10년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서 대내외 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잃어버린 10년 아니 50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