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25일 한나라당이 주택부자와 주택건설업자만을 대변하며 종부세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3대 정책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주거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7대 핵심 정책과제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보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정립 ▲세입자 주거안정 장치 마련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토지기본법을 제정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을 통폐합하고 주택청을 신설 ▲아파트 분양제도 전면 개편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을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집이 남아 돌고 있는데, 자기집에서 사는 가구는 절반을 겨우 넘긴 전체의 55.6%에 머무르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1백5만 가구가 전체 주택의 36%에 달하는 4백77만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무주택자와 주거 빈곤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고, 주거불안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문제를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나갈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더 이상 비정상적인 투기와 투기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돈을 주고 사는(buy) 집에서, 사람이 사는(live) 집으로 만들겠다. 집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등의 문제도 최근 다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성과를 부정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종부세 폐지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가 종부세 완화를 제시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는 폐지를 내세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고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극소수 주택부자만을 대변하는 박근혜 후보, 주택건설업자만을 이명박 후보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회의적이다. 민생 파탄이 우려되고, 이들이 내세울 대통령 후보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데만 치중할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무력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이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주거정책 발표 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 초청으로 부동산정책 강연회에 참석하여 주거정책과 관련된 기조강연을 갖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