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동영 "신혼부부에 2억 장기저리 대출"

"이자율 4.59%, 상환기간 15년으로 43만 신혼.출산가정 혜택"

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최대 2억원까지 4.59%의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낳는 사회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신혼.출산 가정에 대한 장기저리 신용대출와 함께 ▲임신-출산 전 과정 의료비 공공부담 ▲전국 3천5백71개 읍면동에 24시간 영아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0∼2세아 양육보조금 최대 1백62만원 지급 ▲전국 5천6백58개 국공립 초교에 저학년용 종일학교 개설 ▲임신-육아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등 결혼.출산 7대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장기 저리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율 4.59%, 상환기간 15년으로, 정부 출자기금인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금’에서 대출금의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이나 육아비용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를 갖기 망설이는 청년층의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은 연간 43만7천쌍 규모의 신혼.출산가정으로 예상된다고 정 전 장관측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 초음파검사, 당뇨선별검사, 혈액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나눠서 연간 48만명 규모의 산모에게 지원하게 되며, 54만명의 0~2세 아동의 부모들에게 출생부터 24개월까지 최대 1백60만원의 아기축복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고민 해결을 위해 전국 5천6백58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종일학교.종일도서관 개설, 대학에 2년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임신.육아지원 상담사자격을 취득한 1만6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 왕따.학교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교사배치와 학교지킴이 위촉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임신, 육아문제 해결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후보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주겠다’던 공약은 아무런 해명없이 ‘매년 4만8천가구에게 원가 수준으로 분양.임대하겠다’로 변경됐다"며 "환경파괴 삽질 사업인 대운하공약, 근거없는 뻥튀기 공약인 7.4.7과 함께 정책 무능, 국민 기만을 보여준 이명박 식 정책 장난 씨리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