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실현불가능 대선공약 남발"
"논리성-일관성 떨어지는 선심 공약 대부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일 한나라당의 이날 춘천 합동연설회에 대해 차별화된 통일.외교.통상 등의 구체적 비전과 재정취약의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전혀 없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애매모호하고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선심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이날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5차 합동연설회에 대해 "이번 합동연설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에 비춰 차별화된 각 후보의 통일.외교.통상 등의 비전과 대안정책이 제시되고, 재정자립도가 7년째 20%대로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중인 강원도에 대한 해법과 입장표명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차별화된 통일.외교.통상 등의 구체적 비전과 재정취약의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 대안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부산에서는 2020년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를 부산에서 약속하고도 삼세판 운운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3번째 도전 지원 약속했다"며 "한 대륙에서 두 개의 올림픽을 동시에 유치할 수 없다는 국제 스포츠계의 상식마저 무시하며 득표만을 의식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예산없는 계획은 허구고, 계획없는 예산은 낭비"라며 "‘DMZ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통일특구조성’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획기적인 치수사업’ ‘러시아 유전개발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경춘선 복선전철, 동서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5대 교통망 사업 추진’ ‘폐광지역 2단계사업 추진’ ‘설악산 통일관광 특구 지정’ 등,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기존 강원도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차 강조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과 지원방안이 거의 없는,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한 줄짜리 공약에 머물고 있어 선언적 허구이거나 낭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또 도민들이 목말라했던 강원도의 전략산업육성, 수도권 규제문제, 화재와 홍수 및 환경오염 등의 재난대책을 포함한 도 현안에 대한 진지한 입장표명 없이 슬금슬금 눈치 보듯 선심성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모든 후보가 국가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주의 편에 서있는지, 혹은 시장을 규제하며 정부 개입을 확대하려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약속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과거를 돌아보면 짧은 선거기간에는 지역유권자는 주인임을 새삼 느끼지만 선거가 끝나는 순간 주인의 지위 또한 함께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리인을 만날 수도, 대리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국가 최고의 대표자로 당선된 대통령도 주인과 대리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함에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취임 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기대가 넘쳐나지만, 1년을 채 못 갔다. 임기 말이 되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권자들은 오만과 독선에 대한 질타와 냉소와 분노, 체념만이 팽배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상에 젖은 계약 두루뭉술한 공약,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이번 대선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후보자들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반드시 추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유권자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국공채 발생, 민자 유치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재정팽창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적 승인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향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조언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은 국민과의 공적 계약이며 질권이다.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과 우선순위 없이 백지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나머지 8차례의 지역순회 합통연설회가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 지세화에 대응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매니페스토방식으로 후보자간의 이슈경쟁, 비전과 대안, 합리적인 지역정책이 넘쳐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이날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5차 합동연설회에 대해 "이번 합동연설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에 비춰 차별화된 각 후보의 통일.외교.통상 등의 비전과 대안정책이 제시되고, 재정자립도가 7년째 20%대로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중인 강원도에 대한 해법과 입장표명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차별화된 통일.외교.통상 등의 구체적 비전과 재정취약의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 대안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부산에서는 2020년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를 부산에서 약속하고도 삼세판 운운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3번째 도전 지원 약속했다"며 "한 대륙에서 두 개의 올림픽을 동시에 유치할 수 없다는 국제 스포츠계의 상식마저 무시하며 득표만을 의식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예산없는 계획은 허구고, 계획없는 예산은 낭비"라며 "‘DMZ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통일특구조성’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획기적인 치수사업’ ‘러시아 유전개발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경춘선 복선전철, 동서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5대 교통망 사업 추진’ ‘폐광지역 2단계사업 추진’ ‘설악산 통일관광 특구 지정’ 등,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기존 강원도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차 강조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과 지원방안이 거의 없는,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한 줄짜리 공약에 머물고 있어 선언적 허구이거나 낭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또 도민들이 목말라했던 강원도의 전략산업육성, 수도권 규제문제, 화재와 홍수 및 환경오염 등의 재난대책을 포함한 도 현안에 대한 진지한 입장표명 없이 슬금슬금 눈치 보듯 선심성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모든 후보가 국가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주의 편에 서있는지, 혹은 시장을 규제하며 정부 개입을 확대하려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약속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과거를 돌아보면 짧은 선거기간에는 지역유권자는 주인임을 새삼 느끼지만 선거가 끝나는 순간 주인의 지위 또한 함께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리인을 만날 수도, 대리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국가 최고의 대표자로 당선된 대통령도 주인과 대리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함에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취임 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기대가 넘쳐나지만, 1년을 채 못 갔다. 임기 말이 되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권자들은 오만과 독선에 대한 질타와 냉소와 분노, 체념만이 팽배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상에 젖은 계약 두루뭉술한 공약,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이번 대선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후보자들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반드시 추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유권자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부담, 국공채 발생, 민자 유치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재정팽창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적 승인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향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조언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은 국민과의 공적 계약이며 질권이다.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과 우선순위 없이 백지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나머지 8차례의 지역순회 합통연설회가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 지세화에 대응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매니페스토방식으로 후보자간의 이슈경쟁, 비전과 대안, 합리적인 지역정책이 넘쳐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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