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vs 기재부 "알았다"
"기존 608조에서 세출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등을 주장했으나 안 차관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 차관에게 “소급적용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하고 동시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확대(1백만원 → 1천만원) ▲손실보상률 100% 확대(현행 80%) 및 하한액 인상(50만원→100만원) ▲문화, 체육, 관광 등 손실보상 업종으로 포함 ▲초저금리 금융지원 연장 및 특례보전 대출기간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촉구했다.
그는 “재원조달은 현재 초슈퍼예산으로 돼있는 금년도 예산 608조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재부측 반응에 대해선 “차관은 ‘잘 알았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만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반영하면 그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32~35조원을 제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 차관에게 “소급적용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하고 동시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확대(1백만원 → 1천만원) ▲손실보상률 100% 확대(현행 80%) 및 하한액 인상(50만원→100만원) ▲문화, 체육, 관광 등 손실보상 업종으로 포함 ▲초저금리 금융지원 연장 및 특례보전 대출기간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촉구했다.
그는 “재원조달은 현재 초슈퍼예산으로 돼있는 금년도 예산 608조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재부측 반응에 대해선 “차관은 ‘잘 알았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만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반영하면 그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32~35조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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