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검수완박, 민주당 무리수. 국민만 가련"
"5년간 뭐하고 있다 졸속으로...수십년동안 안해본 일을 경찰이?"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이자 민주당 6선 의원 출신인 천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갈 거 같다. 국민적 논의를 거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과 3, 4개월 뒤에 그 엄청난 권한을 이양 받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수사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아마 수사의 무정부 상태 랄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되었느냐,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별로 없는 거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는 거까지는 찬성"이라면서도 "그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 지 잘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고 민주당 식으로 한다면 3개월 만에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 거 같다는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20년 전부터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한국형 FBI를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치든 사회든 논의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형편"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저렇게 졸속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정부에는 검찰개혁이나 수사구조 개혁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 같다. 국민만 가련하게 돼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선 6대 범죄수사권이 바로 중대범죄 수사권 아니냐. 가장 중요한 범죄 수사권인데 그 수사권을 3개월 뒤 부터는 경찰로 넘기겠다는 거라는 말이다"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3개월 만에 수십년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안 보인다는 거다. 검찰만 여러 폐해를 가진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검사들, 경찰, 사법부 등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 않나.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 상태로 계속 될 테니까 책임 있게 국민적 논의를 이끌고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찰개혁 잘 하는 것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이자 민주당 6선 의원 출신인 천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갈 거 같다. 국민적 논의를 거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과 3, 4개월 뒤에 그 엄청난 권한을 이양 받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수사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은 아마 수사의 무정부 상태 랄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되었느냐,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별로 없는 거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는 거까지는 찬성"이라면서도 "그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 지 잘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고 민주당 식으로 한다면 3개월 만에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 거 같다는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20년 전부터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한국형 FBI를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치든 사회든 논의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형편"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저렇게 졸속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정부에는 검찰개혁이나 수사구조 개혁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 같다. 국민만 가련하게 돼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선 6대 범죄수사권이 바로 중대범죄 수사권 아니냐. 가장 중요한 범죄 수사권인데 그 수사권을 3개월 뒤 부터는 경찰로 넘기겠다는 거라는 말이다"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3개월 만에 수십년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안 보인다는 거다. 검찰만 여러 폐해를 가진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검사들, 경찰, 사법부 등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 않나.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 상태로 계속 될 테니까 책임 있게 국민적 논의를 이끌고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찰개혁 잘 하는 것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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