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토 균형발전이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대대적 세제지원와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대표적 지역균형발전론자인 김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자산 처분단계에서도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법인세 감면 폭과 관련해선 "최소한 글로벌 미니멈(최소) 수준이 15%이고 이 수준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과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지역에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역시 높이는 여러 기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자체 성장전략에 따라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하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가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지혁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앞 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력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