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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 발표

북한 1인당 소득 4천달러로 끌어 올려 남북한 공동번영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3일 북한경제 자립화와 동북3성, 연해주, 몽골의 개발 참여 확대 등을 통한 북방시장 진출 기반 구축으로 북한을 1인당 소득 4천달러로 끌어 올리고, 남북한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한반도 상생 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진 대북 정책 발표회에서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북한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남한경제도 북한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면서 투자와 생산이 활력을 띠게 되고 일자리 증가, 남한의 중·하위 기술 분야 산업의 북한 배치 등을 통해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이 선진경제와 통합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상호체제 존중 ▲국민적 합의 ▲국제적 공조 등 3대 원칙을 통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구축 ▲북방시장 진출 기반 마련 ▲북한체제의 평화적 현대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루겠다고 자신의 대북구상을 밝혔다.

그는 재원 및 전력 지원방안과 관련 "'북한산업은행'(가칭)을 설립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북한 산업경제 상황에 따른 중점육성 업종 선정,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 군수 산업의 민수화, 부실채권 정리,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문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 북한 경제개발시 반드시 필요한 북한의 전력 확보를 위해 제2단계 3개년 계획 중에 사할린 가스관 북한 통과와 천연가스발전소 8기(1기당 2백50MW)를 건설해 2천MW의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방진출 계획에 대해 "북한경제 자립화와 동북3성, 연해주, 몽골의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조달 협력 주도 등을 통해 북방시장에 적극 진출해 한반도 상생경제의 신성장 동력지역으로 삼겠다"며 "▲경의선·경원선 복원, TKR/TSR/TCR/TMGR 연계 방안 등 한반도 물류허브 구축 ▲북방시장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간 추진협의체 구성, 관계국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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