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와글와글 "한동훈 구제불능. 책임 묻겠다"

격전장에서 밀린 뒤 마땅한 대응책 찾지 못하고 성토만

2022-09-20 13:07:06

확대 축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때 자당의 전방위 공세를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친 한동훈 법무장관을 맹성토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 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한 것일 뿐이다. 개정 법률의 문언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 것이다’라고까지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동훈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도된 자기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의 유린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각종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후 한 장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1단계로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이 해임하겠느냐, 자기 사람인데 그냥 두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다음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격전장인 대정부질의나 상임위에서 한 장관에게 판판이 밀린 뒤 뒷전에서 성토나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던져지고 있어, 민주당이 어떻게 '한동훈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가 돼가는 양상이다.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민주당 와글와글 "한동훈 구제불능. 책임 묻겠다"

격전장에서 밀린 뒤 마땅한 대응책 찾지 못하고 성토만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