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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현 제도로는 선제대응 어렵다는 것"

"과거에 일방통행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대통령실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 논란에 대해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라고 감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이 장관 발언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측 요청이 있거나 주최측이 제시한 안전관리.보안이 필요한 경우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고 그런 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 장관 말대로 경찰 배치로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냐'는 추가질문엔 "이미 충분히 답했다. 제도 보완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이미 대통령 담화로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 말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최자가 없어도 3년 전 행사에선 경찰의 폴리스라인으로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찰관 배치의 핵심 이유가 방역통제를 위해서였고, 골목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서 코로나 검사 인증을 하면 식당을 자유롭게 오가게 했다.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온 게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며 "경찰이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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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이상민의 유감은 무슨 먹는감종류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5999
    용산 경찰인력은 대통령실경호에 올인시켜서 초과근무와 피로한계로
    이태원 할로윈 동선통제는 관심밖이었고 그나마 출동한 경찰들은
    마약건수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세월호참사이후 최악의 이태원참사를
    만들어놓고 유감이라니..

  • 1 0
    김어준뉴스공장-소방방재학과 교수

    https://file.ssenhosting.com/data1/tbsadm/nf221031001.mp3
    1제곱미터당 3명이 적정선이며 10명이 넘어가는순간 이미 사고가
    난것으로 보는데 경찰은 동선통제는 관심없고 마약단속만 했다
    (결국 한동훈-윤석열-김앤장 청담동 야합술파티를 물타기 하려고
    마약건수만 잡아서 언론플레이하려다가 이태원참사유발)

  • 2 0
    시위때 출동하는 경찰기동대가 따로있다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CeF28DgUXso
    시위때는 경찰기동대가 출동하므로 이태원참사에 경찰인력이
    부족했다는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말이다
    만일 예상못한 참사가 있었다고해도 특수구조대 헬기를 현장으로 띄워서
    공중에서 로프로 구조를 시도했어야하므로
    책임자들은 참사를 방치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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