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현 제도로는 선제대응 어렵다는 것"
"과거에 일방통행했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이 장관 발언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측 요청이 있거나 주최측이 제시한 안전관리.보안이 필요한 경우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고 그런 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 장관 말대로 경찰 배치로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냐'는 추가질문엔 "이미 충분히 답했다. 제도 보완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이미 대통령 담화로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 말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주최자가 없어도 3년 전 행사에선 경찰의 폴리스라인으로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찰관 배치의 핵심 이유가 방역통제를 위해서였고, 골목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서 코로나 검사 인증을 하면 식당을 자유롭게 오가게 했다.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온 게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며 "경찰이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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