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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 69시간제 오해 있었다" vs MZ노조 "노동자 논리 아냐"

국힘, 토론회 열고 MZ노조 반발 진화에 부심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MZ 노조를 만나 '주 69시간제'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당 등 MZ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동의 없인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 포괄임금이 만연되고 있고 공짜야근,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불법부당한 관행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 취지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업무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입법은 우려가 크다.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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