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심상정, 경제 맞장토론
심상정 “선한 기업인일뿐” vs 문국현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
문국현 대선후보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3일 치열한 경제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맞장토론 인터뷰에서 먼저 공세에 나선 쪽은 심상정 후보. 심 후보는 문 후보의 ‘가짜경제론, 진짜경제론’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747 공약과 같은 허황된 숫자로 점철된 가짜 경제론에 대비한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한 진정성이 들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선한 경영자는 될 수 있겠지만 국가경제, 거시경제와 또 국제경제와 또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관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라며 “내 방식대로 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5백만 개가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고, 1백80개 기업에서 일일이 다 재현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두 배를 높이는 독일수준, 일본수준 가는데 평생학습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경쟁력이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건 중소기업 2천만 종사자들의 월급도 두 배로 올라갈 수 있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 시장 점유율도 현재 2%선에서 4%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한 마디로 말해 기업 경영론이지 국가경제론은 아니지 않느냐”며 “진짜 경제론의 핵심인 4교대제와 평생학습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한 가지 방법이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경제를 개조하기 위한 경제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후보는 모든 것을 ‘경영’의 문제로 바라본다. 문 후보의 ‘진짜경제론’은 ‘좋은 CEO경영론일뿐 양극화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할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나의 ’세박자경제론‘과 주소를 달리한다. 감히 경제정책에 ’계급적 노선‘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며 “실제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 외국자본, 재벌, 개방 등에 대한 정책은 없고, '좋은 CEO'의 경영방침만 담겨져 있다"면서 “문국현 후보의 ‘진짜경제론’은 ‘좋은 CEO 경영론’일 뿐, ‘국가경제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나쁜 재벌, 그리고 약탈적 천민자본주의라는 나쁜 관행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정부 대창조론을 가지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기업형 정부론이라든가 현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 정부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후보 중에 저 하나뿐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경제가 정치고 현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문 후보께서는 국제적인 사례도 많이 드시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들고 계신다. 경제구조의 문제와 경영의 문제가 좀 혼돈되는 게 아닌가 한다. 선한 경영자는 되실 수 있겠지만 국가경제, 거시경제와 또 국제경제와 또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제관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경제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린 것이고 우리 경제를 좀 더 서민중심의 경제로 바꾸려면 그로부터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제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기조가 필요하다. 정치에 관해서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후보의 풀뿌리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공세를 취했다.
심 후보는 “풀뿌리 공동체 복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역이 주로 지역토호의 지배질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나 건설업체, 기업관료 등의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역공동체로 엮어내는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원래의 창조적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국회비준 통과문제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문 후보는 “종합적인 북미수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다른 빅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비준은 뒤로 미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보완 조치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후보는 “현재 합의된 내용을 이후에 여러 정치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크게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나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방송 후 논평을 통해 “(문후보가)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로 차 있는데도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교육.의료 개방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의 약화를 의미하는데도 개방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문국현 후보가 한미FTA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맞장토론 인터뷰에서 먼저 공세에 나선 쪽은 심상정 후보. 심 후보는 문 후보의 ‘가짜경제론, 진짜경제론’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747 공약과 같은 허황된 숫자로 점철된 가짜 경제론에 대비한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한 진정성이 들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선한 경영자는 될 수 있겠지만 국가경제, 거시경제와 또 국제경제와 또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관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라며 “내 방식대로 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5백만 개가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고, 1백80개 기업에서 일일이 다 재현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두 배를 높이는 독일수준, 일본수준 가는데 평생학습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경쟁력이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건 중소기업 2천만 종사자들의 월급도 두 배로 올라갈 수 있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 시장 점유율도 현재 2%선에서 4%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한 마디로 말해 기업 경영론이지 국가경제론은 아니지 않느냐”며 “진짜 경제론의 핵심인 4교대제와 평생학습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한 가지 방법이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경제를 개조하기 위한 경제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후보는 모든 것을 ‘경영’의 문제로 바라본다. 문 후보의 ‘진짜경제론’은 ‘좋은 CEO경영론일뿐 양극화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할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나의 ’세박자경제론‘과 주소를 달리한다. 감히 경제정책에 ’계급적 노선‘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며 “실제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 외국자본, 재벌, 개방 등에 대한 정책은 없고, '좋은 CEO'의 경영방침만 담겨져 있다"면서 “문국현 후보의 ‘진짜경제론’은 ‘좋은 CEO 경영론’일 뿐, ‘국가경제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나쁜 재벌, 그리고 약탈적 천민자본주의라는 나쁜 관행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정부 대창조론을 가지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기업형 정부론이라든가 현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 정부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후보 중에 저 하나뿐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경제가 정치고 현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문 후보께서는 국제적인 사례도 많이 드시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들고 계신다. 경제구조의 문제와 경영의 문제가 좀 혼돈되는 게 아닌가 한다. 선한 경영자는 되실 수 있겠지만 국가경제, 거시경제와 또 국제경제와 또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제관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경제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린 것이고 우리 경제를 좀 더 서민중심의 경제로 바꾸려면 그로부터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제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기조가 필요하다. 정치에 관해서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후보의 풀뿌리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공세를 취했다.
심 후보는 “풀뿌리 공동체 복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역이 주로 지역토호의 지배질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나 건설업체, 기업관료 등의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역공동체로 엮어내는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원래의 창조적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국회비준 통과문제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문 후보는 “종합적인 북미수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다른 빅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비준은 뒤로 미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보완 조치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후보는 “현재 합의된 내용을 이후에 여러 정치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크게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나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방송 후 논평을 통해 “(문후보가)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로 차 있는데도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교육.의료 개방은 공교육과 공공의료의 약화를 의미하는데도 개방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문국현 후보가 한미FTA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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