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시민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결사반대했다
盧의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 발언 적극 옹호
새만금에 골프장 1백개를 짓자는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의 대선공약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시절 추진했다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중단했던 전형적 '골프 경기부양론'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의 이런 사고방식은 그러나 새로운 게 아니다.
2004년 6월9일, 국민 도움으로 탄핵에서 벗어난 데다가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백52석의 압승을 거둔 직후 청와대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충격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날 노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약진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만찬을 하던 중 당시 치솟는 아파트값 폭등에 분개한 국민 90%가 요구하던 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객를 공약했다"며 열린당의 분양원가 공약을 파기했다.
당연히 아파트값은 더욱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국민들은 배신감에 격노했다. 이때부터 노무현정권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때 '노의 남자' 유시민 의원은 당연히 노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6월15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원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반개혁이란 식의 논란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에는 건축비뿐 아니라 홍보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건설업계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원가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업계가 공개한 원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돼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 과정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조차도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한쪽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동료의원들과 타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선 "도저히 분양가 공개를 찬성할 수 없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부자당'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노당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도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기술적 난점에 대해 해법을 검증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을 비롯한 이들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만 해도 아파트값은 20~30% 떨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 도입에도 아파트값은 폭등을 거듭했고 노 대통령도 끝내 자신의 잘못을 공개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유 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 의원은 차기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면서 새만금에 골프장 1백개를 짓겠다는 '사상 최대의 건설공약'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골프장 1백개만 홀만 1천8백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유시민 후보가 '건설족 후보'라 불려도 딱이 항변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2004년 6월9일, 국민 도움으로 탄핵에서 벗어난 데다가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백52석의 압승을 거둔 직후 청와대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충격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날 노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약진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만찬을 하던 중 당시 치솟는 아파트값 폭등에 분개한 국민 90%가 요구하던 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객를 공약했다"며 열린당의 분양원가 공약을 파기했다.
당연히 아파트값은 더욱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국민들은 배신감에 격노했다. 이때부터 노무현정권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때 '노의 남자' 유시민 의원은 당연히 노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6월15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원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반개혁이란 식의 논란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에는 건축비뿐 아니라 홍보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건설업계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원가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업계가 공개한 원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우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돼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 과정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조차도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한쪽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동료의원들과 타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선 "도저히 분양가 공개를 찬성할 수 없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부자당'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노당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도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기술적 난점에 대해 해법을 검증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을 비롯한 이들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자들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만 해도 아파트값은 20~30% 떨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 도입에도 아파트값은 폭등을 거듭했고 노 대통령도 끝내 자신의 잘못을 공개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유 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 의원은 차기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면서 새만금에 골프장 1백개를 짓겠다는 '사상 최대의 건설공약'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골프장 1백개만 홀만 1천8백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유시민 후보가 '건설족 후보'라 불려도 딱이 항변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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