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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민사판례연구회 '보수' 이균용

'김명수 체제' 대대적 물갈이 예고. 국회 인준과정 험난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특별한 교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법부내 '초특급 엘리트집단'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으로는 이용훈, 양승태 등이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곳 출신이다.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배출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다른 법관 연구모임과 달리 법관을 퇴직하여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전관예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임명 제청됐으나 탈락했다가, 이번에 4대 1 경쟁을 뚫고 대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주관이 강한 보수 성향 판사로, 인사청문회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축한 사법부 물갈이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 고위직과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인준 과정에 치열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편 김대기 실장은 지명 이유로 "이 후보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전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 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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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ㅋㅋ

    요덕 연구회가 최고인데., 80년 꿀빠는

  • 2 1
    나라 곳곳에 윤석열 친구들

    지들끼리 다 해처먹는구만 ㅋㅋㅋ

  • 4 0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있었다

    ...더탐사-여현정 양평 군의원
    https://m.youtube.com/watch?v=xUtyjeTv5QU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가 없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을
    양서면에서 김건희-최은순땅이있는 강상면종점으로 바꿨다는
    국힘당-국토부-양평군수 주장은
    (김건희_최은순=부동산투기범들과 짜고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4 0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있었다

    ..더탐사-여현정 양평 군의원
    https://m.youtube.com/watch?v=xUtyjeTv5QU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가 없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을
    양서면에서 김건희-최은순땅이있는 강상면종점으로 바꿨다는
    국힘당-국토부-양평군수 주장은
    (김건희_최은순=부동산투기범들과 짜고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4 0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있었다

    .더탐사-여현정 양평 군의원
    https://m.youtube.com/watch?v=xUtyjeTv5QU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가 없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을
    양서면에서 김건희-최은순땅이있는 강상면종점으로 바꿨다는
    국힘당-국토부-양평군수 주장은
    (김건희_최은순=부동산투기범들과 짜고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3 0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있었다

    더탐사-여현정 양평 군의원
    https://m.youtube.com/watch?v=xUtyjeTv5QU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IC가 없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을
    양서면에서 김건희-최은순땅이있는 강상면종점으로 바꿨다는
    국힘당-국토부-양평군수 주장은
    (김건희_최은순=부동산투기범들과 짜고치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1 3
    김명수 문재인이이 망쳐놓은 사법부가

    정상화 되겟어요...
    박병곤같은놈들...

  • 4 0
    대법원장 후보는 윤석열 친구.

    윤석열 부동시 판정.
    안과의사 친구의 부동시 진단결과로 군 면제.

    나라 꼬라지가 .. 참

  • 5 0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2

    최은순은 4천6백억이 저절로생긴다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도운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타운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이 심은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가
    운영하고 우리감남PFV는 헌인타운개발에 땅을 팔았는데도
    미래에셋은 땅담보로 헌인타운개발에 4천6백억대출 마술쇼

  • 5 0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1

    더탐사-[삼부토건 조남욱 아들 충격폭로]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에 노른자땅 몰아준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마을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사업
    최은순이 심은 삼부토건하수인 신원종합개발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
    명의신탁0.1평땅으로 조합장된 하수인들이 원주민쫓아냄

  • 5 0
    대장동은 법조카르텔이 기획한부동산투기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plEoHrO5IE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 4 0
    백현동은 정부+기재부=아파트카르텔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는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이사감
    정부가 식품연구원은 이전비용을 부지팔아서 마련하라고 요구
    정부관계부처 합동회의인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아파트지을수 있는
    땅을 만들라고 요구
    성남시는 자생력있는 연구기관을 들이고 싶어서 4종토지로 만듦

  • 5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더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의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의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5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5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2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7 1
    기레기-개검굥-문재양 카르텔 정권심판

    문재양 집값폭등에 나라망한다고
    정권교체 해줬거늘
    처가 카르텔 알면서도 굥춘장 임명한 왕수박
    그 한통속 집값 정상화 막아서는건
    민의에 사기친 배신이다

    얼굴마담 명품쇼핑
    매국노의 거짓선동
    오염수방류 아베귀신
    국정농단 고속도로게이트
    정부청사 공약 국방부이전사기

    곰.굥 양정권의
    기득권사수 압색에
    청렴성 입증된 이재명,
    탄핵총선 의석 몰표로
    나라좀 구합시다~!!

  • 7 2
    윤씨 시국치안 으로 불안

    민생 치안 인력 빼다 시국치안 나라가온통 강도 살인 지하철 공원 살인성폭행 은행강도 날이면 날마다 여기저기서 강력사건 터져백성들은 정말 불안하다 윤가이놈이지금 제정신이아니고 눈이뒤집혀 보이는게없다 노조때려잡기 야당 인사 민주투사죄명 씌여 감옥보내기 이나라가 개판이다

  • 3 8
    법원 정상화 시작 대환영이다

    김명수 시절 좌편향 판결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 6 3
    대법원장

    국짐 윤씨내 개자식덜 개같은놈들이 개같이 해처먹다 개같이잡혀먹혀 폭망해라 호로개자식더라

  • 4 2
    재앙이와 알박기연정은 지금도 변함없고

    우파유튜버들에게 가해지는 노란딱지테러도 변함없네

  • 6 3
    오염된 방류수 정부홍보

    우리나라 백성이 낸 세금으로 오염된 일본 폐기물 방류하라고 홍보한 윤씨정부 기가막힌다 누구맘대로 국민세금으로 일본 국익을위해 홍보하라은 법 있냐 윤씨이자식 정말 미친놈 아니여 왜우리가 일본 폐기물 방류하라고홍보하냐 일본 용산총독부
    윤씨개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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