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특별한 교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법부내 '초특급 엘리트집단'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으로는 이용훈, 양승태 등이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곳 출신이다.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배출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다른 법관 연구모임과 달리 법관을 퇴직하여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전관예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임명 제청됐으나 탈락했다가, 이번에 4대 1 경쟁을 뚫고 대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주관이 강한 보수 성향 판사로, 인사청문회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축한 사법부 물갈이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 고위직과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인준 과정에 치열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편 김대기 실장은 지명 이유로 "이 후보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전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 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plEoHrO5IE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