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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집권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하겠다"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약속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을 규제하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더라. 그래서 일본이 이 규제를 풀었다"며 집권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 날 오전 추석 전 민심 행보의 일환으로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영동시장을 방문,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동시장 내 사회발전협의회 강당에서 시장 상인들과의 '타운 미팅'에 나선 이 후보는 "원래 수도권 규제는 일본에서 비롯되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몇 년 전 이 규제법을 해제하였다"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문제를 꺼냈다.

그는 "지금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너무 심하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겠다"며 수도권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사업장에 비해 영세상인들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카드 수수료율이 더 높은 점에 대해서도 집권시 영세상인들의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그는 "저도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시장에서 카드수수료를 끊으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경제논리로 맞지 않는다"며 "카드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시장상인의 신용이 떨어져서 수수료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고객의 신용으로 하는 것이다. 또 카드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서울시장 시절 모든 소모품을 재래시장에서 구매했다"며 "우리 한나라당 당원이 1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 당원이라도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록 운동을 벌이겠다. 한나라당이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또 일반당원들로 구매를 한다면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편 이 날도 어김없이 관료주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직자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감독하고 지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웬만한 제조회사는 물건을 팔고 나서 A/S를 한다. 행정도 최소한의 감독기능으로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지원체제가 복잡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체계가 복잡하다"며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이 후보의 시장 방문에는 남경필 경기도당 위원장, 임태희 후보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 고희선 의원, 박종희 경기수원시장안구 당협위원장, 임종훈 경기수원시영통구 당협위원장, 김용서 수원시장 등이 함께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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