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말 짜증나는 이유
<뷰스 칼럼> "뭐가 잘못이냐. 토론해보자", 자성능력 마비
청와대의 억지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 강행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행정ㆍ입법ㆍ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각계에 토론을 제안했다.
토론을 해서 자녀관련 위장전입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이를 검증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억지의 극치다.
한 예로 지금도 <청와대브리핑>에는 홍보수석실이 쓴 '교육정책 흔들지 말라'는 글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다. 이명박-손학규 후보의 3불정책 폐지 주장이 100년 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규용 내정자가 행한 위장전입은 교육 100년 대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란 말인가. 노대통령이 취임때부터 그렇게 되풀이해온 "반칙을 하지말자"의 '반칙'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란 말인가.
위장전입이 뭔가. 현행 3불정책하에서 내 자식만은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기득권층의 대표적 탈법 행위가 아닌가. 장상 총리내정자가 "신 맹모삼천지교" 운운했다가 폭발한 국민적 분노에 끽 소리 못하고 낙마한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자녀취학 위장전입이 공직자 수장이 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행위라면 왜 현행법으로 위장전입을 처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법을 폐기해야 할 일 아닌가.
국민들이 참여정권에 대해 가장 짜증을 내는 대목은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고개를 곧추 세우고 '논쟁'을 하자고 나서는 태도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윤재-변양균 파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한 예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취학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와대는 어떻게 행동했나. 지난 7월2일 홍보수석실이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글을 보자.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온 각종 석연찮은 의혹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닌 문제’로 만들어 감싸주기도 한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사설 6.18)라고 변호했다. <중앙>은 같은 문제로 총리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사실 1970년대 이래 개발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위장전입이나 이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장 서리(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이 후보와는 달랐다. 땅투기 의혹, 자택 불법개조, 학력 허위기재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이 겹쳤다'(사설 6.18)고 옹호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선><중앙> 등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을 옹호하고 있다며 신랄히 비난했었다. 불과 두달 전의 모습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여정부가 이 원칙을 추상같이 지켜왔다며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규용 내정 강행은 청와대의 그간 주장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며 자기기만적인 말의 성찬이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참고로 <청와대 브리핑>에 올랐던 청와대의 자화자찬성 글들이다. 글을 쓴 사람이나 말을 한 사람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미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국민은 굳이 볼 필요없다.
"능력과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강화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등 국민의 법감정이 수용할 수 없는 비도덕적 인사들은 발탁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과거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접근방법이다." (박남춘 인사수석 2006.6.8)
"우리 비서관실에서는 엄격한 내부 검증기준에 입각하여 검증을 할 뿐, 후보자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후보자에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검증을 통해 후보자에서 탈락한 사례를 보면 비록 전체 후보자 중 소수이지만 음주운전 등 준법정신 결여,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 취득, 임대소득세 탈루, 음주후 근무태만, 금품수수,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2007.3.16 문태곤 공직기강비서관)
"저희는 일개 공기업 사장 한사람 하는데도 옛날에 음주운전 했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안 자르고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잘랐습니다. 제가 무슨 천하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저 혼자 깨끗해서 자른 사람이 아니고 통과가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옛날에 부동산 상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무슨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은 팔짱끼고 앉아서 또 싸움나면 중계방송하겠죠. 이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 못갑니다."(2007.8.31 노무현대통령)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 강행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행정ㆍ입법ㆍ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각계에 토론을 제안했다.
토론을 해서 자녀관련 위장전입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이를 검증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억지의 극치다.
한 예로 지금도 <청와대브리핑>에는 홍보수석실이 쓴 '교육정책 흔들지 말라'는 글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다. 이명박-손학규 후보의 3불정책 폐지 주장이 100년 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규용 내정자가 행한 위장전입은 교육 100년 대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란 말인가. 노대통령이 취임때부터 그렇게 되풀이해온 "반칙을 하지말자"의 '반칙'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란 말인가.
위장전입이 뭔가. 현행 3불정책하에서 내 자식만은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기득권층의 대표적 탈법 행위가 아닌가. 장상 총리내정자가 "신 맹모삼천지교" 운운했다가 폭발한 국민적 분노에 끽 소리 못하고 낙마한 바로 그 사건이 아닌가.
자녀취학 위장전입이 공직자 수장이 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행위라면 왜 현행법으로 위장전입을 처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법을 폐기해야 할 일 아닌가.
국민들이 참여정권에 대해 가장 짜증을 내는 대목은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고개를 곧추 세우고 '논쟁'을 하자고 나서는 태도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윤재-변양균 파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한 예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취학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와대는 어떻게 행동했나. 지난 7월2일 홍보수석실이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글을 보자.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온 각종 석연찮은 의혹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닌 문제’로 만들어 감싸주기도 한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사설 6.18)라고 변호했다. <중앙>은 같은 문제로 총리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사실 1970년대 이래 개발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위장전입이나 이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장 서리(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이 후보와는 달랐다. 땅투기 의혹, 자택 불법개조, 학력 허위기재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이 겹쳤다'(사설 6.18)고 옹호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선><중앙> 등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을 옹호하고 있다며 신랄히 비난했었다. 불과 두달 전의 모습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여정부가 이 원칙을 추상같이 지켜왔다며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규용 내정 강행은 청와대의 그간 주장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며 자기기만적인 말의 성찬이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참고로 <청와대 브리핑>에 올랐던 청와대의 자화자찬성 글들이다. 글을 쓴 사람이나 말을 한 사람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미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국민은 굳이 볼 필요없다.
"능력과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강화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등 국민의 법감정이 수용할 수 없는 비도덕적 인사들은 발탁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과거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접근방법이다." (박남춘 인사수석 2006.6.8)
"우리 비서관실에서는 엄격한 내부 검증기준에 입각하여 검증을 할 뿐, 후보자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후보자에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검증을 통해 후보자에서 탈락한 사례를 보면 비록 전체 후보자 중 소수이지만 음주운전 등 준법정신 결여,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 취득, 임대소득세 탈루, 음주후 근무태만, 금품수수,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2007.3.16 문태곤 공직기강비서관)
"저희는 일개 공기업 사장 한사람 하는데도 옛날에 음주운전 했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안 자르고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잘랐습니다. 제가 무슨 천하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저 혼자 깨끗해서 자른 사람이 아니고 통과가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있어도, 옛날에 부동산 상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무슨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은 팔짱끼고 앉아서 또 싸움나면 중계방송하겠죠. 이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 못갑니다."(2007.8.31 노무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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