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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이 사법의 무정부 상태 야기" 맹비난

검찰, 신정아에 추가혐의 적용해 영장 재청구키로

법원의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격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주재로 9시40분께부터 1시간20분 가량 회의를 열었고 서울서부지검도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간부와 수사진 전원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회의 직후 서부지검 명의로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 발표를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검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외에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2과장 등 수사 라인 간부가 모였으며 서울서부지검에서는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구본민 차장과 각 부장검사, 수사검사 전원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은 신정아씨에게 영배스님으로부터의 거액 수령 의혹 등을 추가로 적시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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