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계엄의 위헌성 지적해 尹 더욱 궁지 몰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이에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이에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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