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사기관 만난 간부 해임 의결. 민주당 "정치보복"
경호처, 尹 석방후 해임 의결. 최종결정은 최상목 몫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급 직원의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경훈 경호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 관계자 2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일체의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및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씨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하다가 인사 조치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경호처는 당시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경호처는 <한국일보>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 벌어졌다. 내란 세력이 정치 보복을 자행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자 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벌써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은 피아를 가리고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면 정치 보복을 일삼았다. 김기현 전 당대표과 나경원 의원이 토사구팽 당했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수거’ 당할 뻔했다"며 "과거를 보면 윤석열이 어떤 정치 보복을 할지 눈에 선하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탄핵을 기각한다면 보복의 칼날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내란 정부에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12.3 내란을 막기 위해 애쓴 공직자들을 보복한다면 반드시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급 직원의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경훈 경호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 관계자 2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일체의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및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씨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하다가 인사 조치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경호처는 당시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경호처는 <한국일보>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 벌어졌다. 내란 세력이 정치 보복을 자행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자 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벌써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은 피아를 가리고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면 정치 보복을 일삼았다. 김기현 전 당대표과 나경원 의원이 토사구팽 당했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수거’ 당할 뻔했다"며 "과거를 보면 윤석열이 어떤 정치 보복을 할지 눈에 선하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탄핵을 기각한다면 보복의 칼날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내란 정부에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12.3 내란을 막기 위해 애쓴 공직자들을 보복한다면 반드시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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