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조건으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왑'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4천억달러를 약간 웃도는 외환보유고에서 3천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제2의 외환위기'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왑을 파기할 경우 국가경제 안전성이 밑둥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최근 무제한 한미통화스왑 개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스왑 요구 관련, “상식적 수준에서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매경>은 전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반면,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외환보유고가 우리의 세배에 달한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도 체결했다”며 “한미 간 (달러조달 관련) 구조를 어떻게 짤 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미국이 같이 고민해주고 해답을 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163억달러로 액수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이는 GDP의 26% 수준에 불과해 국제경제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외환보유고의 80%에 달하는 3천500억달러가 빠져나가면 현재 1천400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원/달러 환율은 최대 1천원이상 추가 폭등할 수도 있다는 게 한은 등의 관측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매경>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방송기자클럽 때 발언한 수준을 참고하면 된다”며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각각 300억달러와 600억달러씩 두차례 통화 스왑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이처럼 한국과의 통화스왑에 소극적인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무제한 스왑'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며, 받아들이더라도 대미투자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스왑을 파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또다시 환율 폭등에 따른 물가폭등과 해자펀드 공격 등으로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향후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투자처에 '45일내'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이윤은 반반씩 나눠갖고 투자자금 회수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양해각서를 일본과 체결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양해각서를 요구해 파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긴다는 조항을 미일 각서에 적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