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둔화". 민주당 대대적 경기부양 공약
수출 환경 급속 악화. 매머드 경기부양시 역작용도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기진단이 더 암울해졌다.
KDI는 12일 '2025년 5월 경제동향'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달의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전망에서 더 나아가 "경기 둔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 이는 이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에 따라 수출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대미 수출이 10.6%나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5월 상황도 마찬가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특히 대미수출의 경우 지난달 6.8% 감소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30.4% 줄며 감소세가 거세졌다. 대중국 수출도 20.1% 감소했다.
양대 수출시장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그간 장기 내수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극한대립중이던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서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낳기도 하나, 관세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속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대 대선공약을 통해 6.3 대선을 통해 집권하면 2차 추경 편성 등 대대적 경기부양을 약속했다.
2차 추경의 경우 이재명 대표 간판공약인 지역화폐 대폭 발행 등을 위해 최소 3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2차에 그치지 않고 3차, 4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에 또다른 대형 정치행사인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코로나 부채 탕감을 비롯해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100조원 AI(인공지능) 투자, 첨단산업투자를 위해 국민펀드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매머드 재정 지출에 기초한 것이어서, 과도할 경우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I는 12일 '2025년 5월 경제동향'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달의 "대외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전망에서 더 나아가 "경기 둔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 이는 이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에 따라 수출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대미 수출이 10.6%나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5월 상황도 마찬가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특히 대미수출의 경우 지난달 6.8% 감소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30.4% 줄며 감소세가 거세졌다. 대중국 수출도 20.1% 감소했다.
양대 수출시장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그간 장기 내수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극한대립중이던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서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낳기도 하나, 관세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속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대 대선공약을 통해 6.3 대선을 통해 집권하면 2차 추경 편성 등 대대적 경기부양을 약속했다.
2차 추경의 경우 이재명 대표 간판공약인 지역화폐 대폭 발행 등을 위해 최소 3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2차에 그치지 않고 3차, 4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에 또다른 대형 정치행사인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코로나 부채 탕감을 비롯해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100조원 AI(인공지능) 투자, 첨단산업투자를 위해 국민펀드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매머드 재정 지출에 기초한 것이어서, 과도할 경우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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