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정부, 한국을 핵심동맹으로 생각 안해"
"스트라이크 여단이 한국에 있어선 안된다 생각"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서울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철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 역내 분쟁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쿠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전투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을 철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고 봤다.
쿠퍼 연구원은 "제가 이야기해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스트라이커 여단이 여기(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의 근본적 문제로 "워싱턴에서 아시아 내 최우선 과제인 중국 문제에 있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보다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쿠퍼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극우 성향 인사들을 꼽았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끔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등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관철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 압박을 늘릴 것으로 봤다.
쿠퍼 연구원은 "국방비 지출에 무엇이 포함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10년간 한국이 GDP의 5%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에 지출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아시아에서 어느 동맹국이 국방력을 가장 많이 강화했는지 묻는다면 한국은 그 목록 상단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서울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철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 역내 분쟁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쿠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전투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을 철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고 봤다.
쿠퍼 연구원은 "제가 이야기해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스트라이커 여단이 여기(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의 근본적 문제로 "워싱턴에서 아시아 내 최우선 과제인 중국 문제에 있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보다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쿠퍼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극우 성향 인사들을 꼽았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끔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등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관철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 압박을 늘릴 것으로 봤다.
쿠퍼 연구원은 "국방비 지출에 무엇이 포함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10년간 한국이 GDP의 5%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에 지출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아시아에서 어느 동맹국이 국방력을 가장 많이 강화했는지 묻는다면 한국은 그 목록 상단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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