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수감 7개월만에 특사? 법치 완전 포기"
"우리편이 정권 잡으면 법도 무력해지는 유권무죄 사회냐"
국민의힘은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과 관련,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 있으면 법을 피하고, 우리 편이 정권 잡으면 법도 무력해지는 유권무죄 사회냐"고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기의 1/4 남짓인 수감 7개월 만에 이번엔 특별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 권력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면회까지 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 법치를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자체로 사법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통해 공직 인사 기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특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기의 1/4 남짓인 수감 7개월 만에 이번엔 특별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 권력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면회까지 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 법치를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자체로 사법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인사를 통해 공직 인사 기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특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완전히 포기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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