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원전 계약’에 “50년간 원전 기술주권 뺏겨”
한정애 "영업사원 윤석열 매국행위 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문제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주권, 원전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현금이 WEC에 가도록 돼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의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한 윤석열을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발본색원해서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서울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지난 1월 WEC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 기술검증을 통과해야할 뿐 아니라, 원자로 1기당 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고 9000억원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주권, 원전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현금이 WEC에 가도록 돼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의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한 윤석열을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발본색원해서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서울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지난 1월 WEC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 기술검증을 통과해야할 뿐 아니라, 원자로 1기당 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납부하고 9000억원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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